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/경제/부정적 전망 (문단 편집) == 제도상 문제들 == 중국 관료들의 거시적인 성과 중시와 일당 독재에 따른 견제 세력 부재로 인해 부정부패와 방만한 재정운영을 제어할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. 특히 중국의 [[NGO]]와 매체는 대부분 관영/반관영인 상황이니 배후의 보장이 있지 않은 이상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들다. 중국은 일당독재국가지만, 국가정당인 공산당 당원들의 직책은 5~10년 정도의 임기를 두고 이를 철저히 지키며, 임기 중에 실질적인 치적을 쌓아야 승진할 수 있고 그래야 당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다. 그러기에 중국 공산당이 일당독재임에도 망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,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실적주의 탓에 자신의 임기 내에 무리하게 성과를 거두려 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존재한다. 특히 선임이 저질러 놓은 것을 후임이 더 크게 벌린 탓에 버블이 커지며 생산과잉과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수 있다.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눈더미같이 쌓인 상태이고, 이는 곧 증세로 이어진다. 이미 중국의 조세부담율은 2011년 포브스 통계로 세계 3위이며, 조세부담율의 상승은 GDP 상승보다 3배가 빠르다.[[http://www.forbes.com/sites/russellflannery/2011/10/20/chinas-tax-collection-growth-rate-three-times-faster-than-its-gdp-rise/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